뭣이 중허간디(2004익산신문)

뭣이 중허간디

 

김 철 모(시인, 전 익산시부시장)

 

코비디(COVID: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방역과 치료에 온 국민이 매달리는 동안 국민의 일상이 멈췄고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급감하여 공산품, 농산품등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 복지시설의 휴관은 그나마 어려운 비정규직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에 긍정적 신호는 주고 있지만 그나마 몇몇 손님을 눈 빠지게 기다리던 자영업자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조만간 코비디-19가 진정되리라는 간절한 소망은 유럽과 미국 등의 상황을 보면 섣부른 희망일 듯하다.

문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영업중단이 시작되고 있어 정부와 국민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여행업, 관광업, 항공업 등은 줄도산이 시작되고 연관 산업 또한 휴업, 감원 등으로 이어져 대량 실업사태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의 상황을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 ‘98년 IMF 시절과 2008년 세계금융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코앞으로 다가서 4월 총선에 정신이 팔린 정치권은 말만 앞서지 정작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도 없다. 당선이 중요하고, 자당의 의석수 늘리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유권자의 관심과 상관없이 공천은 손바닥 뒤 집 듯하고 의원 뀌어주기를 이웃집 삽 빌려주듯 하고 있다. 정부가 12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 지원하고 100조 넘는 자금을 동원하여 경제 전반에 지원을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선 당장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문제이다.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불붙인 이 문제는 보편적 복지차원의 경기도 방식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함이 타당하다. 다만 정부차원의 재난 지원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그 재원은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또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역상품권 등을 기한을 정해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전 산업에 대한 전 방위적인 기사회생의 지원이다. 대상은 자영업, 문화예술, 여행업 등 사회전반에 이번 코비디-19사태로 영향을 받은 분야는 다 포함해야 한다. 그 방법은 보조금은 일부로 제한하고 무이자 융자형태의 지원이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들과 형평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차제에 공공의료시설 및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해야 한다. 보건의료 산업의 민간영역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이탈리아 상황에서 보듯 이번 코비디-19와 같은 국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시설을 확대 정비하고 전문인력 또한 보강하여 평시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조기 출범은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각종 신종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한 과감한 정부의 투자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것은 과거 신종플루 때와 달리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신종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한 신약개발에 정부차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진단의 신속성은 정부 역할이라기보다 민간기업이 세운 공이 크다. 익산소재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설치하고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이 곳에 국가차원의 재정투자를 통해서 신약개발도 한 방법이 되겠다.

아무쪼록 정부와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이번 코비디-19사태를 조기에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