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답은 지역균형개발

부동산 대책, 답은 지역균형개발

 

김철모(시인, 전 익산시 부시장)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명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서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고 말았다. 잡히진 않는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그간 내놓은 정책들이 먹히지 않자 내놓은 처방이다. 국민의 대표인 야당을 완전무시한 정쟁의 문제는 차치하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규개발 등 13만가구 공급대책을 내 놓았는데 문제는 지역민의 반대와 개발속도이다. 하긴 오죽했으면 법무부장관이 소관도 아니 부동산대책을 논 하였겠는가. 집 한 채가 고위공직 임명의 기준이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가구수 19,979천 가구, 주택수 20, 818천 채로 104.2%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택수는 빈집까지 포함한 숫자라 하니 그 통계의 신뢰도는 어떻게 봐야할까. 우리 인구 51,629천명 중 서울과 인천, 경기가 25,713천명으로 49.8%를 차지한 반면 수도권면적은 국토의 11.8% 밖에 불과하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세계에서 그 사례를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은 조선조의 수도가 한양이 된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수도권중심으로 정책을 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1977년 수도권규제 강화이후 IMF로 경제가 어렵게 되자 수도권규제를 통해서 공장입지의 지방화를 추진하던 정부는 규제 완화 쪽으로 선회하여 다시 모든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2003 ~2008)에서 추진한 신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는 전주혁신도시를 봐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 지역균형발전의지 있나? 답은 균형개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등이 터덕거리고 중국발 코로나(COVID-19)사태까지 겹쳐 시장경제가 땅에 떨어져 있다. 노무현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한 지방분권, 지형균형발전정책을 현 정부는 따라가지 못하고 되레 선진국에서 시군업무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나 이번에 발표한 자치경찰제는 분권화, 지방화를 한참 후퇴시켰고 그나마 거대해진 경찰만 살찌운 셈이다. 이러니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제안이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의식한 해외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수도권 규제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여 도대체 정부가 부동산대책, 인구분산과 지방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결국 일자리이다. 지방에는 쓸 만한 일자리가 없으니 수도권 집중은 당연하다. 그 해법은 첫째, 수도권 규제 강화이다. 정부가 발표한 리쇼어링 정책을 철회하고 지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개발의 최소화도 한 방안이다. 헌데 이번 공급대책은 또다시 수도권이다. 두 번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대적인 추진이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방에도 청년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지방에 투자했을 때 세제, 금융비용, 투자보조금을 상향해야 하고 유턴기업의 비수도권 정착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문제 해결은 표를 의식한 나눠 먹기식보다는 장기적 안목 접근이 필요하다. 감나무에 병이 생겼다고 매달린 감에만 약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감잎에도 투약하여 결국 감나무를 튼튼하게 하면 결실이 좋은 것처럼 부동산대책은 분산과 균형개발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