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하는데....

 

 

2013. 1. 18  전라일보 15면, '젊은 칼럼' 

지방이 살아야 하는데 ...

김 철 모 / 시인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연일 온 나라가 인수위 동정에 뒤 흔들리는 듯 하다. 밝힐 것은 밝힌다는 주장과 불통과 철통보안이라고 주장도 있다. 부처 업무 보고가 시작되었지만 무엇을 보고 했는지 무엇을 주문하였는지 그 내용은 속 시원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한 인수위 측의 각별한 배려라고 하기도 하고 해도 너무 한다는 논지의 보도도 있다. 엊그제 정부부처의 골격이 나오자 해당부처와 관련 유관기관과 업계에서는 환영과 탄식이 또 뒤범벅되고 있다. 아직 부처내 조직의 세부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도 않았는데도 그 파장이 크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해당공무원과 관련기관과 구성원들도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새 정부의 정책방향도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은 전혀 없는 듯해서 하는 말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8년째, 그간 지방자치에 대한 잘잘못은 학자 간에 정치권에서도 평가가 상반되고 논란도 있었다. 사람 나이로 보면 지방자치도 다시 태어 난지 어언 성년이 되는 나이니, 그렇다면 성년을 맞은 자치단체의 독립을 위한 살림걱정을 할 법도 하건만 언론 매체를 타고 나오는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거라면 끝까지 무소식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 시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필자의 조바심이 생기는 이유다. 지방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앙은 존재할 수 없으며 지방이 없는 중앙은 사상누각이요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제 성년을 맞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살림에 보태 쓸 돈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디까지 살림을 내 맡길 것인지, 스스로 걷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고 지원해야 하는 지 등 새 정부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결코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지금 이 시점, 새 정부가 출발하기 전 인수위원회가 가동 중인 이 시기에 이를 논의해야만 지방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짜여지고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그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함께하는 중앙, 지방이 뒷받침되는 새 정부야 말로 그동안 과거정부의 반복된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에서 이제는 지방위주의 정책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할 세계적 흐름이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새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기에 더 더욱 그렇다.